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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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2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먼저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이틀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방문진 개정안은 이미 상정된 상태였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16일 만에 통과됐다.
이후 곧바로 EBS법이 상정됐고, 최 의원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자정 무렵에 와도 된다"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와중 반드시 전해야 할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 비단 방송법뿐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국회가 통합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도록 다시 한번 더 숙고해 달라고 당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교육은 정치에 오염됐고, 일터는 불법파업으로 마비됐고,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는 외면한 채 민주노총 하명만 받들어 국가경제를 볼모로 입법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저들이 밀어붙이는 악법은 겉으로는 교육정상화, 노동권 보호,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히 이념편향적이고 특정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악법 강행 처리하는 부분 있어 물리력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기업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고 마음 나눠주고 있다. 열심히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 안된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될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5개 조를 나눠 '본회의장 지킴조'도 편성했다. 20여 명의 의원들이 6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방송 2법은 현행 9명인 방문진과 EBS 이사회 구성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나 노동조합 측 인물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줄곧 우려를 표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