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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정희용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근간이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연쇄적인 시장 개방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최근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한국이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역사적인 시장 접근권(historic market access)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농산물 시장은 한번 빗장이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쌀과 축산물 시장이 흔들릴 경우 물가 불안과 식량 공급망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검역을 쉽게 내줄 경우, 자동차·방산비용·규제 협력 등 다른 협상 테이블에서도 협상 지렛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 통상 협상은 상호 교환이 기본이다. 미국이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농산물·검역 분야에서 먼저 양보하면, 한국은 다른 협상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카드를 상실하게 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국내 농업과 식량 안보 문제로도 직결된다. 이를 쉽게 내주고 다른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 정부의 대외 협상 신뢰도와 국내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와 농업계의 간극이 크다"고 했다. 대미 농축산물 교역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면 농업은 직격탄을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떠한 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만약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