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수술대 올린다...“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정비”

김병기 "TF 출범해 기업 옥죄는 독소조항 손볼 것"..
"형사처벌 완화-민사책임 강화로 균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수술대에 올린다. 또 형사 책임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의 우려와 외국 기업의 투자 부담을 언급하며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