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前” “정기국회 내”… 민주, 檢개혁 입법 시기 ‘엇박자’

與원내수석 "올 연말까지 완료"
李 '공론화' 주문에 한발 물러서
대변인 "鄭, 추석전 약속지킬 것"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검찰개혁 입법 완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문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과정을 거쳐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하고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신중론에 힘을 보태면서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연말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검찰개혁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거쳐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한 만큼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속도조절이라기보다는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대통령의 주문은 개혁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완료'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시로 의논한다"면서도 "(검찰개혁 입법)시점과 관련해선 공유한 바 없다. 지금 정 대표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대표직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보다 개딸이 무섭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번 선거를 더 할 사람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이나 김어준씨처럼 이들을 선동하는 분들에게 잘 보여야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국민 여론이나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개딸이 뭘 원하는지 보고 가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를 보면 검찰청이란 조직을 분해시키고 다른 시스템을 한 달 반 안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