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방 재래식 전력 줄이고 AI 중심 무기체계 예산 확대
“재래식 줄이고 AI로 간다”…대통령실, 국방예산 대전환 지시
대통령실, 국방 ‘AI 혁신’ 지침…재래식 전력 축소·첨단 무기 확대
“재래식 줄이고 AI로 간다”…대통령실, 국방예산 대전환 지시
대통령실, 국방 ‘AI 혁신’ 지침…재래식 전력 축소·첨단 무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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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미래 국방력 전환' 지침에 따른 조치로, 전쟁 패러다임이 전통적 화력·병력 위주에서 무인·AI 융합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미 지난 달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향후 국방 재정은 전차·포병 등 재래식 전력의 증강보다, AI·드론·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K-방산 4강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및 수출 연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최근 "무인기를 장병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하고 싶다" 고 언급하며, 여의도 의원 시절 부터 평소의 "50만 드론 장병 양성론" 주장을 재점화한 바 있다.
△ 전통적 무기에서 'AI 무기체계'로 전환
정부의 구상은 단순히 무기체계 현대화 수준을 넘어선다. 지금까지는 방산업계가 재래식 무기 개발→시험→양산→전력화 순으로 '획득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미국, 영국이 이미 추진 중인 '신기술 조기 시험·배치(Early Deployment)' 모델을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드론, 무인기, 무인 수상정 등 기술 성숙도가 확보된 체계는 실전 배치 시점을 대폭 앞당기고, 군 현장 데이터와 피드백을 다시 연구개발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민첩형 무기개발(Agile Defense)' 방식으로,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 과학기술의 흐름을 군사력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미래 국방 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인 곽기호 박사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2025 K-방산혁신포럼'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곽기호 원장은 "두 전쟁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은 국가가 첨단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완벽 AI' 연연하지 않고 우선 도입해 생태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방산 수출과 직결
이번 변화의 배경에는 글로벌 방산 시장 판도가 있다. K-방산은 지난해 폴란드 K2 전차·K9 자주포 수출 이후 '전차·포'의 이미지를 굳혔지만, 미래 시장의 주력은 무인·AI 융합 무기체계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AI 기반 무인 전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전환을 통해 한국이 이 분야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AI 국방 솔루션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며,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상당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을 전제로 한 무기체계 개발 방식도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전력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출시장을 고려한 동시 개발·생산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AI·드론 전력은 동남아, 중동 등 신흥국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K-방산 4강 전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전쟁 양상 근본 변화 대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위성·AI가 전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병력 중심의 재래식 전력 증강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값비싼 전차보다 저가 드론이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하며, 전쟁 비용 구조와 승패 요인을 바꿔놓았다. 한국 역시 이 같은 교훈을 받아들여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에 국방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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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업계는 이번 기조 전환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방산업체 임원은 "재래식 무기 수출로 확보한 위상을 바탕으로, AI·무인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면 한국 방산은 진정한 4강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충분치 않은 체계를 무리하게 조기 배치할 경우, 군의 부담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험·운용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AI 강군' 향한 도전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국방예산 조정이 아니라, 한국 국방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방산 전문가들은 "재래식 전력의 축소를 걱정하기보다는, 미래 전장에 맞는 전력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AI·무인체계가 전통 무기와 결합할 때 한국군 전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AI·무인체계 수출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AI 국방 솔루션 수출국'으로의 도약은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 목표로 보인다.
강은호 교수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 소장, 전 방사청장)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국방 대전환'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강력한 'AI기반 국방 솔루션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는 K-방산의 글로벌 4강 도약은 물론, 한국 안보전략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