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정치검찰 난동 희생자…정치적 해답은 사면”

‘조국일자 난자’는 ‘정치검찰의 난동’…“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집권여당 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정치검찰 난동의 희생자'였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해법이 사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 "그래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 내란세력이 기획해서 몰고 간 사례"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 조국 일가를 난자했다"며 "법적 근거가 있고 사유가 있어서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난동이었다.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나. 내란의 뿌리는 정치검찰이다. 결국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희생자였던 것은 틀림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이미 형을 살고 있는 과정에서 내란세력의 기획이라는 것이 보통 국민의 정서인 만큼 풀어줘야 하는 느낌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 임기 초반, 큰 과업들이 쌓여있는 와중에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잡음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정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봐야한다"며 "(잡음발생 우려 등)그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썩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