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 “檢개혁, 부적절한 검찰권 남용 업보”

검찰·사법개혁 길을 묻다
사법통제 방안 등 보안책 정비하고
대법관 증원은 '신중한 접근' 필요
중립 독립성 유지할 시스템 강조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7)은 대한변호사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다. 판사·검사 출신의 전관이나 대형 로펌 출신, 서울변호사회 추천 후보가 추대됐던 공식을 처음으로 깨며 2013년 당시 법조계의 큰 이변을 일으켰다.

위 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실현할 인사 가운데 일부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로 채워지면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각별히 지낸 위 전 회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전 회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 방향에 상당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적절한 검찰권 남용에서 비롯된 업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보안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수의 정치검찰 외 선량한 검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수사관의 수사역량과 사법통제 방안 문제에 대안이 있는지 등 보안책이 정비됐으면 좋겠다"며 "결국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위한 길이라면 부단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에서 운을 띄운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다 일단 보류한 상태다. 위 전 회장은 "국민의 권리행사에 관한 중대한 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법조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전 회장은 검찰·사법개혁이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위 전 회장은 "수사·사법기관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권과 정의를 위한 길은 항상 숙제"라며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