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할인·유류 지원 등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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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성인을 포괄하는 보편적 현금 지급 정책이다.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23일 이를 포함한 민생안정책을 발표했다. 독립기념일(8월 31일)과 말레이시아의 날(9월 16일)을 앞두고 국민 사기 진작 및 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대책의 일환이다.
현금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자격 심사 없이 신분증만 인증하면 자동 지급된다. 말레이시아 국적 성인 약 2200만명이 올 연말까지 전국 4100여개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잔액은 연말 이후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지원책이 보편적 기본소득(UBI) 도입을 위한 시범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프리 윌리엄스 경제학 교수는 "현금 지원금은 조건 없는 자동 지원이라는 UBI의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말레이시아가 UBI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브라힘 총리는 또 다른 민생 안정 지원책으로 생필품 할인 판매 프로그램인 '주알란 라흐마 마다니'의 예산을 기존 3억 링깃(약 976억원)에서 6억 링깃(약 195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쌀, 식용유 등 주요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예정됐던 10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유예하고, 옥탄가 RON95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해 오는 9월 말까지 말레이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리터당 1.99링깃(약 600원)에 유류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날 하루 전이자 월요일인 9월 15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안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하맛 이드함 경제학 교수는 "이번 현금 지원금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주알란 라흐마 프로그램도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단기 지원책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일자리 창출이나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과 같은 후속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지난 21일 시작했다. 신청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45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