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에너지고속도로 효과 내려면…“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필요”

정책 방향성엔 찬성…지역간 불균형 가속화 우려
"에너지 고속도로 준공시 지방이전 명분 사라져"
업계·전문가 "촘촘한 기업 유인제도 설계, 가장 중요"

지난 16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 가운데)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정책과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 산단 조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등 기업 인센티브 방안의 필요성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분산특구 지정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감대 형성된 '에너지 고속도로'…주민 수용성 등 대규모 재정투자 '먹구름'
에너지 고속도로 등 송전선로 증설을 통한 계통 문제 해결은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용 초고압직류송전망(HVDC)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남 해남·전북 새만금에서 충남 태안을 들러 인천까지 잇는 대형 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기업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게 돼 지방으로 이전할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준공된다면 굳이 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사라진다. 그때는 정부에서도 기업에 가라고 선뜻 말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까지 더해지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단지가 조성되는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방향성과 배치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결국 전남 지역에 태양광을 더 많이 깔아서 수도권으로 올리자는 보급정책의 일환"이라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패 선례있는 RE100 산단 조성…파격적인 기업 유인책必
RE100 산단 조성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전력계통 효율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수요기업 유치 전략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 없이 큰 그림만 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수년간 새만금 산단·김해 골든루트 산단 등에서 RE100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RE100'보다는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 기업 유인 설계를 촘촘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RE100 산단 조성은 이미 수년전부터 전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실패해왔다"며 "수도권을 포기할만큼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기업이 내려오겠지만 마땅한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기요금 혜택을 비롯한 기업 유인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는 "RE100 달성과 전기요금 인하라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야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는 송전선로 등 투자비 절감이라는 간접적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기업들에게 나눠줄 필요도 있다. 세제 혜택 등 기업들이 원하는 장치를 또 다른 혜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RE100 산단에 기업들이 내려가려면 최소한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킬로와트시(㎾h)당 40~50원 정도의 파격적인 전기요금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전기요금이 인하된다면 그만큼의 재원을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결국 정부의 재정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단 조성 정책과, 앞서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 세가지 정책이 유기성 있게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분산법과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RE100 산단 조성 등 세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 우선순위가 생기는 순간 실효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