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높여
국가채무 1300조 돌파…재정수지 악화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 것…연내 신속 집행"
국가채무 1300조 돌파…재정수지 악화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 것…연내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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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달 4일 이후 31일 만에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진작, 민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30조5000억원에서 31조8000억원으로 추경 규모가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거쳐 일부사업에 대해 1조1000억원 규모로 추가 절감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2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최종 순증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먼저 추경안에는 1인당 15~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 및 지원 금액을 지역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국비 보조율 최대 90% 적용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은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10조3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었다.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민에 대해선 연내 2만톤 콩 추가 비축 지원(1021억원),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 확충(20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도 확대했다.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려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249억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일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104억원), 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를 통한 산불 대응 역량 강화(159억원) 등도 증액됐다.
투자 촉진을 위한 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확대도 2907개소 확대(47억원)됐다.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 및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소비자할인율은 수도권 7~10→10%, 비수도권 7~10 →13%, 인구감소지역 10 → 1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 추진,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중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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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