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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통과와 집행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추경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추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