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 인준·상법개정안 속도전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원 구성 마무리
금주 임시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 방침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도 강행 수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사항인 상법 개정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7월 4일)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권이 바뀌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며 "새로운 정부와 여당에서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시장에도 반영된 것이다. 시장의 심리를 잘 받아서 상법개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진행됐지만 '자료 미제출 논란' 속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김 후보자의 '국민청문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에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시작 전부터 사퇴를 주장했다"며 "김 후보자의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함께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