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새미래 “4년중임·불소추특권 폐지” 협약…국힘, ‘金 수평 당정관계’ 의결(종합)

"尹·李 동반청산…2년 내 국민투표 개헌 완료·3년 내 임기 종료"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국힘 상임위, '金 수평 당정관계' 당헌·당규 원안 의결
오는 31일 16차 전국위 개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양당 간의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동반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공동 정부와 개헌 추진을 위해 협약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통합실현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등 임기 3년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협약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의 합의문에는 △실무협의체 통한 대선승리 공조와 정책합의서 작성 △개헌추진위원회 정보기구로 설치·운영 △2년 내 국민투표 개헌 완료 △3년 내 임기 종료와 제7공화국체제 시작 △4년중임 대통령제와 불소추특권 폐지 실천 △노태우 정부 남북합의서 기반 신속한 정상회담 추진 △한미동맹 기본으로 국제사회와 협력 △청년문제 해결과 30만 이하 중소도시 청년특권 부여 △기후위기·불평등 근본 해결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이어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다"며 "이를 위해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로 대선승리를 위해 공조하고,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정책합의서를 작성·이행하기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개시부터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운영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안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7공화국체제'를 시작한다"며 "개헌추진위원회는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발표한 4년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비롯한 정치개혁 공약을 신속하게 실천한다"고 했다.

또 "중단된 남북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이후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존중하고 민족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며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청년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특히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30만이하 중소도시 청년에게 청년특권을 주어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한다"며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ESG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전 9시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상임위)를 개최해 김 후보의 '당정관계 수평' 당헌·당규 개정안이 총 투표자 50인 중 찬성 47인으로 원안 의결 됐다.

해당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정책 및 당언 개정하는 안이다. 투표는 상임위(총 64명)를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자 50명(투표율 78.1%) 중 찬성 47인(찬성율 94%)으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1일 예정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