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R&D 예산 확대
군 가산점제, 전문병 제도화,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 신설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R&D 예산 확대
군 가산점제, 전문병 제도화,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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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오전 계룡 병영체험관을 찾아'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이버전 대비와 관련해서는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 △사이버위협 배후 철저한 규명·대처하는 상시 시스템 구축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국방 정보통신망 첨단화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확보 등이 있다.
김 후보는 장병의 사기 향상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초급간부 처우를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병영생활관 개선과 급식비 증액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법무관 증원으로 병사·초급장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등이 있다.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도 해소한다고 했다. 특히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동해 첨단과학기술근을 실현하겠다"며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GOP·해안·기지) 도입 가속화와 방위사업 체계의 과감한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첨단 기술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 달성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분야로는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과 국방 R&D 예산 확대 △AUKUS(미·영·호즈,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 공동개발 참여 △신속소요획득 활성화· S/W 획득 시스템 구축 △민간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을 꼽았다. 7대 기술에는 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가 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 타워 신설하고 방산생태계 강화와 MRO(방산 유지·보수·정비)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다. 또 국방과학기술 R&D 확대와 제도적 기반 정비한다고 역설했다.
군 가산점제은 남녀불문으로 도입하고 전문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따.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고용장려금 지원을 해주고 드론·로봇·AI·전자정보전 관련 기술 습득 기회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복무 중 학점 인정과 전문 자격증 취대 지원도 확대하고 군 창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선 △참전 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 대폭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전체 1차 의료기관(의원급) 등으로 확대 △'일상 속 보훈 운동' 확대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군 의료체계 혁신 △군 구조 개편 △예비전력 운용 개선 △해안 경계책임 이관 검토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군 교육체계 혁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 △군 정보기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주변국 해양조사·구조물 설치에 적극 대응 △해운·조선산업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양안보 전략 수립 추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