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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년 중임제’ 개헌안 발표…대통령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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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5.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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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봉하마을 방문<YONHAP NO-2816>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제공=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3일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이준석 후보까지 개헌 공약을 제시하면서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 핵심 방향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설계 △입법·행정·사법 간 견제와 균형 회복 △국민 참여 기반의 정치 제도 정비 △기술·산업 구조 전환에 부합하는 헌법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권력 개편 핵심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계로 끊임없는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됐다"며 "(현행 헌법은)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 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당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명문화한다.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국회 소속 헌법 기관으로 개편한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선거 일정 개편 △연성 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 등이 담겼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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