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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에 항공권, 외국 영화에 100% 관세”...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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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5. 06. 06:27

미 국토안보부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에 항공권·1000달러 제공"
트럼프 재집권 100일 불법 체류자 추방 하루 660명...바이든 때 742명에 뒤져
"미 안보 위협·선전, 외국 제작 영화에 100% 관세 지시"
교황 트럼프
교황이 입는 카속과 머리 장식을 착용한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으로 인공 지능(AI)이 제작한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악명높았던 '앨커트래즈 교도소'의 재개소, 외국 영화에 대한 100%의 관세 부과,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보상 제공 등 새로운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미 국토안보부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에 항공권·1000달러 제공"
트럼프 재집권 100일, 불법 체류자 추방 하루 660명...바이든 때 742명에 뒤져

미국 국토안보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체류자가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진 출국을 신고하면 항공권이 제공되고, 귀국이 확인되면 1000달러(138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 수를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체포 위협과 같은 전술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이 떠나도록 유도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동안 6만6000명, 하루 660명을 추방해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4년 하루 742명에 비해 뒤처진 수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드는 1인당 평균 비용이 1만7121달러(2366만원)라며 자진 출국을 하면 비용을 약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 '좋은 사람'이 되면 협의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방법을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USA-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27년 미국프로풋볼(NFL) 신인 드래프트(신인 선수 선발)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트럼프 "미 안보 위협·선전, 외국 제작 영화에 100% 관세 지시"...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작업체 주가 하락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으로부터 유인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할리우드 등 다른 지역이 황폐해지면서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공동 조치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메시지와 선전"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 먼저 영화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구상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할리우드 영화 제작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전해진 후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넷플릭스(-1.94%)·디즈니(0.41%)·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1.99%) 등 주요 콘텐츠 제작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Trump Alcatraz
5일(현지시간) 찍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앨커트래즈./AP·연합
◇ 트럼프 "앨커트래즈, 재개소 지시"...펠로시 "진지한 제안 아냐"...주지사 대변인 "다시 산만한 날"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연방교도국에 법무부·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앨커트래즈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다시 개소하고 재건해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에 앨커트래즈 교도소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엑스(X·전 트위터)에 "대통령의 제안은 진지한 것이 아니다"고 썼고, 민주당 소속 캐빈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은 "다시 워싱턴 D.C.의 산만한 날인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앨커트래즈 교도소는 해안에서 약 2㎞ 떨어진 섬 위에 지어져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최악의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돼 '살아서는 탈옥할 수 없는 교도소'로도 불렸지만, 식량·연료 등의 선박 운송에 따른 고비용 등의 이유로 폐쇄돼 지금은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는 관광지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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