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유명무실?” 강남 등 5년간 서울 ‘토지거래허가’ 1만3000건 육박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에서 대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난 2020년 이후에도 해당 지역 주택 수요 증가로, 5년간 거래 허가 건수가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거래 허가를 신청한 건수 대비 서울시의 허가율도 100%에 육박한 점을 미뤄, '투기성 거래' 등을 제한하겠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 △2021년 1669건 △2022년 1399건으△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 등으로 최근 2년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 수요자 사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제도 적용을 받는 강남권 혹은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왔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020년 5월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부터 서울 도심 중심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주요 재건축 밀집지역 아파트들에 수요가 쏠려 거래량이 늘고 있는 데다, 이 영향으로 서울 전체 집값도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