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 너무 오염됐다.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언의) 신빙성에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판단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각하가 아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것에 동의 못하고 인용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 측이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증언의) 신빙성에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판단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각하가 아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것에 동의 못하고 인용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 측이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