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 마비시키기 위한 집요한 시도 이어와…명백한 내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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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금이라도 확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헌재를 자신들을 위한 '정치재판소'으로 매몰시킨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을 마비시키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이어왔고,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무려 30차례에 걸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 계엄 조치는 민주당의 내란적 행위를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 구속을 포함한 각종 위법한 절차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에 내란죄까지 포함시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여론을 왜곡했지만,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슬그머니 제외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탄핵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취약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국민을 속인 정치적 사기"라고 지적했다.
대국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시킨 것을 비판하며 "과연 이 나라가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국가'가 맞는가"라며 되물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한 나머지, 어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협박을 자행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내전까지도 방조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선고기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승리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복귀'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재는 위법과 정치적 기만으로 얼룩진 탄핵심판을 '각하'하여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