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불복과 저항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현직 의원이 헌재 선고에 대해 불복을 시시한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종식과 국정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재판관 9인체제가 아닌 8인체제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불복'을 직접 거론하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지금부터 '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한 대행이 승복하라고 하면 국민이 승복해야 하냐"라며 "한 대행의 반복·지속적 위헌으로 헌재의 9인 완전체 구성이 늦어져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갈등과 분열은 깊어진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도 이날 헌재의 판결 구도가 '5대3 기각'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으며 "5대3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너무도 위험한 상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뜻을 모아서 잘못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들이 표현해주시는 노력이 마지막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종식과 국정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재판관 9인체제가 아닌 8인체제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불복'을 직접 거론하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지금부터 '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한 대행이 승복하라고 하면 국민이 승복해야 하냐"라며 "한 대행의 반복·지속적 위헌으로 헌재의 9인 완전체 구성이 늦어져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갈등과 분열은 깊어진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도 이날 헌재의 판결 구도가 '5대3 기각'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으며 "5대3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너무도 위험한 상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뜻을 모아서 잘못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들이 표현해주시는 노력이 마지막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