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조속한 탄핵 기각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연합

◇ 변론종결 34일째···늦어지는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선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선고가 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침묵과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 장기공백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과 안보·경제위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 15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우리는 대통령 궐위로 정상 간 전화 통화조차 못 하고 있다. 국내에선 영남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예비비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마저 정쟁에 밀려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를 통한 대통령 복귀가 시급하다.

◇ 헌재, 서두르면 이번 주 선고 못할 것 없어

법조계에선 헌재가 다음 달 2일 재보궐 선거를 피해 3~4일, 또는 10~11일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변수들이 사실상 모두 정리됨에 따라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 헌재는 한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게다가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도 지난주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지연한다면 법리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재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자 헌재 주변에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 숫자가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도적으로 선고시점을 늦추고 있다는 소문이 유력설로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이후 최소한 5대3 의견으로 윤 대통령 사건도 기각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본지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재 탄핵심판 결정 지연이 문형배 대행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이 있다'는 답변이 53%로 '관련 없다'는 34%를 압도했다. 문 대행은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 여론조사대로 이런 정치적 편향성 탓에 문 대행이 선고를 미루는 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각의 우려대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국론분열 막고 국정안정 위해 대통령 탄핵 기각 선고 서둘러야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4월로 미뤄지면서 여야 간 대립과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엔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의 인파가 몰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연단에 오른 윤상현 의원은 "헌재가 신속심리를 한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초시계로 (증언)시간까지 재고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그래 놓고 (선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의원 22명은 30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주말마다 서울도심에서 탄핵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 반대집회 참가자 4명이 숨졌는데, 이번에도 이런 인명사고가 없으리라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하루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헌재가 기각 선고를 서두를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