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격한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사필귀정 판결”

[이재명 2심 무죄]
검찰 때리기 집중 '상고 포기' 촉구
"야당 대표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
혁신당 "檢개혁 4법, 반드시 매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결과를 기다려준 지지자들에게 답례 인사를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야권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난 것"이라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위법 부당한 법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잠룡 인사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대표의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동시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세웠다"며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비판 언론과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 법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없는 죄도 만들어 수사와 기소로 질식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윤석열 일당의 명백한 범죄 앞에서는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지금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온갖 잔꾀를 부려 윤석열 일당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을 확실히 매듭짓겠다. 정치검찰에 의해 생사를 넘나들었던 민주당도 그 길에 함께하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