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비전포럼] 車·배터리·반도체·조선 “기회 잡으려면 정부 지원 절실”

26일 국회도서관서 'K-산업비전포럼' 개최
자동차업계 "구조개편 필요…R&D 강화도"
배터리·반도체 업계 "현장 체감할 지원 필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 겸 이화여대 교수,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송의주 기자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업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대응하려면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장 미국 현지로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등 기업들이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투자 잘 한 현대차, 수출길 막히던 물량 '무관세'로… 문제는 한국GM"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 부담으로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들이 짊어질 부담을 설명했다. 현대차는 전날 약 31조에 달하는 현지 투자를 발표하면서 미국 생산물량에 대한 관세 폭탄을 면하게 됐다.

이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이 이번 메타플랜트 증설, 제철소 공장 설비 구축 등을 통해 관세 회피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현대차·기아가 관세폭탄으로 수출길이 막힐 뻔한 멕시코 거점 포함 약 80여만대의 물량은 이제 무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또 "미국 현지 완성차기업들의 코로나 이후 생산 및 효율성은 아직 리질리언스(회복력)가 채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일단 현대차의 현지 생산능력 확대는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한국GM이 수출하던 43만대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한국GM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부품산업에 있어서도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 졌다"며 "중견 완성차 업체와 부품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선 정부 역시 기술 확보를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생산과 고용 등에서 13%지만, 우리 정부가 R&D에 지원하는 금액은 3%밖에 안된다"며 "대폭적으로 늘려줘야 하며, 이건 국회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전문가들이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송의주 기자

◇"K-배터리, 美 핵심 파트너 될 것"… IRA 등 정부와 원팀으로 대응해야
배터리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는 "국방과 항공산업에서 배터리 중요성이 크지만 미국은 기반이 전무하다"며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서두를 뗐다.

최 상무는 "특히 미국은 AI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노후화, 신규 공장 건설 러시 등에 따라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China free(중국 배제 전략)'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인데 한국은 '메이드인 아메리카'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배터리산업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2027년까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7개 주에서 14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558억 달러를 투자해 569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최 상무는 "IRA 폐지 선거 공약으로 인해 미국 투자계획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 의회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배터리 협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미국에 협상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많아야 한다는 게 최 상무 설명으로 협회는 최근 산업부와 함께 미국 투자지역을 대상으로 풀뿌리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며 K-배터리의 역할을 적극 홍보 중이다.

◇반도체 "투자 분산 리스크… 정부 지원 필요" 조선도 "美 인력 채워야 수주도 가능"
반도체업계에서도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관세로 투자 유치를 끌어낸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확실한 것은 고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요청한 만큼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는 해외와 국내, 분산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기업 업황으로선 쉽지 않다"며 "공공에서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국내 조선업 협력 메시지에 업계가 환호로 들썩이고 있지만, 당장의 인력난은 양국 협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조선사들이 이미 3~4년치 일감이 채워졌고,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국발 수주 증가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미국에서 상선, 함정 물량 발주가 되면 상당 부분이 국내 조선사로 올 텐데 건조할 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산학기관을 연계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프로그램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장 시급한 건 인프라다. 인력은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도 "사실 (인력난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문제는 미국에도 인력이 없다. 결국 한국에서 누가 가서 기술을 전수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산업협력 차원에서 미국 정부와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