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강력 촉구”

"국민 신임 배신하지 말라"
"침묵 길어질수록 신뢰·권위 손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수괴"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