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각땐 野 내란죄 역풍 각오해야”

내란죄 선동 민주당 비난 여론 확산
나경원 "누가 내란 세력인가" 일침
권성동 "전과 4범 李 방탄 위해 선동"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피케팅을 하는 가운데 뒤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전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여론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심판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4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 손'도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자, 정치권에서는 탄핵 기각의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기각 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한 내란죄에 대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를 끊임없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를 주장하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에 나서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가 국헌문란 세력인가"라고 일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의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 인사들도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씨는 지난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다 안 되니 거짓말을 했다"고 일침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덮어씌워야 하는데 민주당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니까 거짓말로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적모의"라며 "멀쩡한 대통령에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민주당이 한 짓거리"라고 일침했다.

전 씨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 있다. 하지만 내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며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이라고 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