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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野, 입법폭주로 기업 발목 잡아…반대의 반대만 거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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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25. 16:15

"野상법개정안, 기업들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것"
"기업 규제 과감히 풀고 지원 신속히 추진할 것“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 여러분들께 부담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인해 기업 부담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버팀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서.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에 글로벌 공금망 재편 지정학정 불확실성의 고조가 겹치면서 대내외적 악재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어렵기만 하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치 상황마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려 한다 기탄없이 새겨듣고 정책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상속세 (개정)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차원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상법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다"며 "국내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것 아닌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민주당은)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도 기업 활력도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기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드는 일에 집권여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요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국회에서 예전과 비할 데 없이 (국내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업상속공제라고 말하지만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유럽·일본처럼 10대, 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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