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발의…“中 서해 구조물 설치는 서해공정”

"단순한 외교문제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
"해양주권 침탈 행위…중국의 서해공정 가만 있어선 안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해준 인턴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이라며 해당 결의안의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적시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철거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한국 정부와 즉각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물론, 분쟁 해결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절차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나 의원은 토론회에서 중국이 잠재구역에 일방적으로 부유물을 설치한 것을 지적하며 "시작은 이렇지만 중국이 늘 해왔던 것처럼 여기에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해양주권을 침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출발은 어업이지만 결국 안보의 위협도 될 수 있다. 이럴 때야 말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향해서도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의 정면 도전"이라며 "(서해는)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또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지금의 민주당도 (해당 사안에) 일절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