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공급 기반 마련…재자원화율 10→20% 확대

재자원화 산업 육성 통한 공급망 안정화 목표
클러스터 조성·공급망 시스템 구축 등
광해광업公 투자확대…기업 지원 강화
배터리법 제정 등 제도 재정비 추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된 '국가 자원안보특별법'과 발을 맞춰 핵심 데이터베이스(DB)·공급망 관리 및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핵심광물의 해외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등 공급망 내재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현재 10% 수준의 재자원화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실제 오는 2040년 전 세계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원료-소재-제품' 벨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된 자원안보특별법과 연계해 올 상반기 클러스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에 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비축시설 확보를 지원한다. 네오디뮴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부터 선구축하고, 이후 전체 핵심과물 33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업부·국토교통부·환경부가 합동으로 통합포털을 개설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인증제도 또한 도입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광해광업공단을 통한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확대한다.

제도·인프라도 재정비한다. 전기차 확산으로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원료 수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등 통계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