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한덕수 재탄핵 시동…헌재, ‘탄핵 헬게이트’ 열어줬다”

"野, 모든 국무위원 탄핵 가능…헌재, 삼권분립 훼손"
"헌재, 올바른 판단 촉구…입법 포합한 대책 마련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체제 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겨냥해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헬게이트'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국회 과반의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 한마디로 '탄핵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재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다"며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 문제는 국정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탄핵안 발의를 자제할 것이라는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차후라도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