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미룬 10일’ 시간적 요소 명시…“이제는 馬임명하라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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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헌재가 윤석열 재판 선고 결과 방향에 대해선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계엄은 불법이었으나 한 총리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내란관련 탄핵소추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정책결정을 미룬 것이라 중대한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한 총리가 88일 만에 복귀하면서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고 이제는 임명해야 한다는 취재로 봤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힌트가 약간 있다. 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됐다고 해석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한 최상목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헌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의 입장은 '이제는 임명해야 된다'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판결문에 분명한 시간적 요소를 집어넣었다. 10일 이내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판결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충분한 식나을 드렸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에 대해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당내 지도부의 방침인지 개인적 입장인지 잘 모르겠다.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탄핵은 아직 성급하다는 말씀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발언을 두곤 "맥락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답답한 심정을 표한 것인데 내란 정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입법부까지 모두 선거 체제로 들어간다면 말이 되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 분위기도 비슷한 생각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며 "행정부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 사법부도 결함이 보이고 있는데 입법부마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