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재탄핵’ 카드 거론…“실기할 시간도 없어”

"강단과 결기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마은혁 임명 강력히 요구…탄핵 다시 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천막당사에 앉아 있다. /연합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언급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헌재(헌법재판소)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 강단과 결기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제는 실기할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의 재탄핵의 사유로 마 후보자의 미 임명을 꼽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2월 27일 마은혁 미 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이렇게 보는 이유는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 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이미 넘기고 또 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열린 한 대행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