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계상 한덕수 결정 먼저 한 것,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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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시간 관계상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이 내용 자체가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한 것은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보았던 것이고 한 총리는 내란과 관련된 것은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기각 결정은 尹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며 "직접 내란을 기획·지시·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 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한 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신아영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