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기각 “헌재 결정 존중, 헌법가치 바로세웠는지는 의문”

헌재엔 尹조속 파면 촉구…한총리엔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 든다고 표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했다"며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 수호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총리를 향해선 복귀해 헌법준수를 약속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테러를 당하고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내전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답은 명확한데 대체 언제까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를 기다려야 하나.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그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황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