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에너지 요금 올리는데…멈춰버린 요금 정상화

미국·영국, 4월부터 에너지 요금 인상
우리나라, 8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 동결
가스요금도 지난해 8월 이후 멈춰
한전·가스공사, 나날이 부채 증가中
"에너지 패권 경쟁 위해 요금 인상必"

'205조원 부채' 한국전력과 '14조원' 미수금을 떠안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대내외 정치·경제 리스크에 요금 인상 카드를 쉽사리 꺼내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오는 4월에도 에너지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전기·가스요금을 올려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산업에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4월부터 가정용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의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6.4%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평균 에너지 요금 상한선은 약 140달러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이 에너지 요금을 올린 이유는 '국제 가스 가격 급등'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영국은 꾸준히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왔다. 오는 4월 기준 영국의 연간 평균요금은 3년 전보다 44.8% 상승했다. 미국에서도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요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내셔널그리드는 뉴욕시 퀸즈 등에 오는 4월부터 5.1% 인상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상 논의가 멈춰져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동결이며, 도시가스 주택요금은 지난해 8월 메가줄(MJ) 당 1.41원 인상 이후 반년 가량 유지 중이다.

문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막대한 부채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총부채 205조181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가스공사는 사실상 부채인 '미수금' 규모가 1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전은 흑자전환을, 가스공사는 영업이익 확대 등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부채는 두 기업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다. 한전은 3조원 가량 총 부채 규모가 확대됐고, 가스공사도 1조원 수준의 미수금이 더 쌓였다. 당초 정부에서는 한전의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실현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은 전력망 특별법 등 전방위적인 송·배전망 구축 확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 95% 가량의 해외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원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 구축은 향후 미래 세대를 이끌 필수재 중 하나"라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 과감한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