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연금개혁에 잡음…국힘 특위, 총사퇴

박수영 “특위가 제시한 좋은안들 미반영, 지도부에서 합의해버린 것”
연금개혁청년행동,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의힘 당내에서 국민연금 개혁 처리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위 의견이 무시된 채 연금개혁안이 통과됐다며 총사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특위 총사퇴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改惡)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 특위가 내놓은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위는 모두 반대했지만 지도부에서 합의해버린 것"이라며 개탄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국민연금법 개혁안에 극적 합의했지만 당내에선 '빈손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오히려 개혁에 역행한다는 것. 기금소진 연도와 수지적자 시기를 미약하게나마 늦출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왜 연금개혁안이 개악인지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질타했다.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연금개악은 민노총 주장의 아류에 불과하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대표는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 구조인데,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 급급한 것"이라며 "결국 미래에 연금 부채를 갚기 위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수준 상·중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가입률은 80%나 되지만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국민의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 심지어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빈곤한 국민들도 있다"며 "국민연금 국고투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부익부·빈익빈'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금제도 중 임의가입 제도를 예시로 들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가입할 수 있고 낸 돈의 5~10배 정도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보면 대부분 고소득자인 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정보력이 뛰어난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수단인 것"라고 꼬집었다.

또한 손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연금 개악안 거부권 촉구 △연금개악 주도한 국민의 힘 지도부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오늘부터 국민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