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대법, '고정성' 요건 폐지로 범위 확대
기업 부담 급증…노사분쟁 발생 전망

/게티이미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기준이던 '고정성'을 폐지하고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기업에 충격파를 던졌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38.4%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하기도 했다. 급증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펌들도 본격적으로 해법 찾기에 뛰어들었다.

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이번 판례 변경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파악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직후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팀장으로 약 20명 규모의 팀을 꾸린 뒤 각 지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발 빠르게 '기업 자문' 영역을 개척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미 올해 초 통상임금 범위 확대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고 판결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태평양은 김상민 변호사가 이끄는 인사노무그룹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리와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 상대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약 50명으로 구성된 인사노무그룹은 7~8명의 통상임금 전문가로 꾸려졌다.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1월 관련 세미나를 열고 기업 임금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정산 의무가 있는 차액분 규모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관련 추가 인건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장 노동그룹은 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등 약 30명의 전문가를 통해 법리 분석을 기초로 기업의 현행 임금체계를 진단해 리스크 분석 및 개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역시 지난 13일 통상임금 관련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노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근무시간 효율화 및 연차 촉진제 실시를 통해 통상임금에 기초한 수당 발생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평 노동그룹은 김용문·권영환 그룹장 등 약 40명 규모의 노동법 전문가를 필두로 노사관계, 임금제도 설계 등 통상임금 관련 전략을 제공한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고정성 요건을 명확하게 폐지하면서 많은 기업 관계자가 동요했다"라며 "각 기업에서 현재 임금체계 상태를 점검하고, 소송을 다툴 만한 상황이거나 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문이 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