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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토허제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들 말처럼 오 시장의 결단은 오판으로 결론났다. 오 시장이 토허제 지정 해제 약 한달 만인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재지정하면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로 관망세가 짙어지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비판에 결국 꼬리를 내린 셈이다.
당초 토허제 지정 만기일은 오는 6월 22일이었다. 물론, 재건축·재개발과 무관한 일반 아파트 거래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해제 요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겉보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고 상승폭 역시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 카드를 꺼낸 듯 싶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등 안전 자산 확보를 이유로 강남 3구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가 상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게 아쉽다.
실제로 토허제 해제 이후 강 3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 토허제 해제 전 30일(2월 13일~3월 14일) 동안 107건이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해제 후 같은 기간 동안 184건으로 72% 늘었다.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은 0.58% 상승해 2018년 9월 첫째 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시 역시 0.71% 오르며 2019년 12월 16일(0.71%)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17일 기준)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지난해 말(61건) 대비 2.2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손바닥 뒤집듯 부동산 정책을 변경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강남 아파트가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유망 투자처'를 공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산적해 있는 강남 아파트 잠재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 뻔하다.
오 시장의 토허제 조기 해제와 확대·재지정 여파로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