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게이트’ 재표결, 尹선고 이후로

서영교 “尹파면 이후 친한계·양심적 국힘의원 이탈표 나올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단장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등 사안들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당면에 놓인 탄핵심판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우선은 윤 대통령 파면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파면 이후 재의결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고 전망에 대해선 "파면된다. 엄청난 비상계엄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정치인들을 잡아가 체포해 구금하겠다고 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들이 이뤄졌다. 직접 윤 대통령이 선관위 변론에 나와서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고 육성으로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리고 재표결하면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양심적인 분들께서 이탈표를 던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큰 변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의 가장 큰 책임자다. 그들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다. 이 부분에선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다"며 "한 총리 탄핵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복귀는 '큰 변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수사의 큰 줄기와 증거는 차고 넘치게 드러났다. 중앙지검장 탄핵 이유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창수의 은폐와 개입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지만 아래 차장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모두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범위가 넓어 명확성·비례 원칙에 어긋나며 검찰이 수사 중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수사범위가 넓은 것은 그들이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판단을 하고 있다"며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황스러워서 내놓는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이 거부권행사하는 태도가 처음엔 호소형이었으나 이번엔 비판형으로 바뀌었다'는 사회자 말에 서 의원은 "석방된 윤석열을 의식하는 것이다. 대권놀음에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전방에서 홍위병처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