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나선다…정부,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 신설

퇴직연금 주요 정책 안내 후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 등 설명
"향후 20년은 가입자 관점에서 질적 성장 집중"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수익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 을 고려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과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또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 설명회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도 발표됐다. 금감원측은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