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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崔 대행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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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3. 12. 14:52

'헌법 질서 수호 촉구' 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촉구하며 △ 헌법 질서 부정 △국가 불안정성 가중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위험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경제 운영의 원리를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개월에 이어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반할 뿐 아니라 날로 깊어지는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된다"며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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