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2차 공개 탄원…“野의회독재 고려해 尹탄핵 기각해야”

"내란행위 입증 증거 없어…적법절차의 원칙 지켜달라"
"與의원 82명 참석…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당 의원 82명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체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82명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과 불법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독재 상황에서, 합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와 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원서에는 △적법절차 원리의 헌법적 중요성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헌법적 의미 △헌재에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리로 소추 동일성 상실로 인한 각하 사유·증거법칙상 증거의 문제점 △합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오해 우려로 국회운영에 있는 합의민주주의, 또는 표결의 의미 △의회독재의 심각성과 계엄 관련 참작사유의 일방적 표결 남용·토론불허·발언권 박탈 등 의회독재 실상과 헌재의 결정례 등이 적혔다.

의원들은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 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오랫동안 형성해온 합의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다시 합의정신이 살아나는 민주적 의회로 복원시키는가의 분기점도 된다"고 부언했다.

이에 의원들은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 불허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와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해도 증거법칙에 따라 신빙성 있는 내란행위 입증 증거가 없고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 고려해 기각 결정을 청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당 지도부와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에 "소통 했었다"며 "이 내용 자체가 법에 따른 합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없었고, 저희가 (탄원서)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28일 1차 공개탄원서 기자회견 때 보다 인원이 늘어난 데 대해선 "헌재의 결론을 요구하기보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절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는 대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9개월 만에 22대 들어와서 113건의 표결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 의회를 얼마나 강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