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시동 건 野…“헌재·수사기관 흔들기 멈춰야”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광화문 천막 농성 나서
검찰총장 탄핵 소추 가능성에…법조계 "역풍 맞을 것"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근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차량을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조짐까지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선 야당이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 흔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사법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 남발에 나선다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천막 단식 농성이 11일 시작됐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천막에 머무르며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도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 후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관대했다"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가능성도 내비췄다. 국회가 만약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윤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끝없는 탄핵 행진은 민주주의 침해이자 정치적 횡포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공수처·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여론전으로 헌재와 수사기관 흔들기에만 골몰하고 있어, 국민적 반감만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 총장도 사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명분도 없고, 본인들 조차도 이걸 왜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며 "결국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여론전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마비시켜 왔는지 더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각인돼 지지율 폭락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