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6년 국가R&D사업 투자서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

11일 핵심과제 2월 실적·3월 계획 브리핑
국가AI역량 강화방안·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발표 등 성과
2026년 국가R&D사업 투자방향·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 발표 등 과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국가R&D사업 투자방향과 관련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 과제의 2월 실적 및 3월 계획을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선도형 연구·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 등 올해 핵심 과제들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지난달 4일 첫 번째 브리핑 이후 두 번째 발표다. 과기부는 향후에도 주요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먼저 AI 글로벌 G3 도약 목표와 관련해 제3차 AI 국제정상회의 및 MWC 2025 참석, 국가 AI 역량강화 방안 발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유상임 과기부장관은 지난달 11~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AI 국제정상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달 초에는 세계 최대 모바일·AI 전시회인 'MWC 2025'에 참가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차세대 통신기술 상용화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선도국 고위급 인사와 디지털 정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주요 기업과 만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도 가졌다. 지난달 20일에는 '제3차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AI 생태계 전반의 종합적 지원을 강화했다.

과기부는 이달에는 '글로벌AI챌린지', 고급AI인재 양성, 'World Best LLM' 프로젝트 등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컴퓨팅 인프라와 AI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국내외 주요 AI기업이 참여하는 'AI글로벌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기본법과 관련해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 과제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전형 R&D 지정 고시 제정과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발표가 성과로 꼽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3일 혁신도전형 R&D 사업 촉진을 위해 자체평가 면제, 수의계약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올해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6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주체별·기술분야별 간담회 및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도 펼쳤다.

과기부는 이달에는 오는 13일 '2026년 국가R&D사업 투자방향'을 발표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와 연구성과의 스케일업, 최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 양자정책 심의·의결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 20명으로 구성되는 '양자전략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한다. 또 AI 확산 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성·경제성을 확보한 '차세대 원자력 확보 로드맵'도 이달 중 마련한다.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2025년 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심의도 실시한다.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주청 간 우주항공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주항공 분야 지속성장을 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과기부는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유상임 장관이 취임 시작부터 추진해 온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마련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과학기술 출연연과 기술사업화 관련기관 등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비 집행 시 기관장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를 개정한 것과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이후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출연연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고위급 면담, 주한미국대사 대리 면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공고히 한 것과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 참여에 따른 '한-유럽연합(EU) 연구혁신의 날' 및 '한-EU 과기공동위'를 개최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한-스페인 과기공동위'를 개최한 것도 실적에 포함시켰다.

과기부는 이달에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해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는 핵심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