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유감…추가 재정 투입 절실”

"K-방산 '기회의 장' 열려…대책 적극 강구
이제는 의대교육 정상화 온 힘 쏟아야
헌재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 커
불법 시위 및 공권력 도전에 엄단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린 만큼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 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최 대행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고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자유가 두렵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