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원·헌재, 불공정과 비상식의 연속"
"계엄 계기는 야당의 입법 폭주에 의한 국정마비때문"
"계엄 계기는 야당의 입법 폭주에 의한 국정마비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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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중도보수대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이후 공수처·법원·헌재가 그동안 보여 온 행태들을 보면 불공정과 비상식의 연속"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국정 혼란과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기를 막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탄핵 심판은 마땅히 전원일치로 기각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은 "계엄선포의 계기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의한 국정 마비가 원인"이라며 "그동안 무려 29번의 줄 탄핵을 해왔고, 23번의 특검법 실시 등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입법 독재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실시하려고 했던 모든 정책을 멈추게 하는 등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주력해 왔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이번 계엄선포는 고유권한인 통치행위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력과 강압을 통한 계엄이 아닌 계몽적 계엄이었다"며 "정말로 이번 계엄이 민주당과 탄핵 찬성파의 주장대로 국회·방송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계엄이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방송까지 하며 계엄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의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는 선관위의 끊이지 않는 문제점, 무엇보다 간첩이 횡행하는데도 간첩법 개정조차 거부하는 종북·주사파 무리가 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적 계엄'이라는 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자 명단 메모지 논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가해진 민주당의 양심선언 압박·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핵심 증언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집권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은 하루빨리 복귀돼야 한다"며 "트럼프 집권 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관세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고 군사적 지원에 따른 방위비 부담은 우리가 바로 해결해나갈 과제"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연합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헌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통일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원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며 "그 적임자는 개헌의 결심을 확고히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탄핵의 인용은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불러오는 중요한 일이기에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일견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혼란이 없다"며 "헌법의 최호 수호자로 불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불공정과 비상식의 절차적 위법을 용서받고, 탄핵을 인용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