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날수록 국가 무법천지 만든 책임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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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를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 권한대행의 죄행도 단죄받아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다살다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봤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권한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