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상시체계로 전환…보험개혁종합방안 제도화 주력

74개 과제 중 23개 제도 개선 완료
나머지 과제도 시장 안착 주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위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개최됐던 '보험개혁회의'가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법인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아닌,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제도 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과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74개 과제 외에 미확정된 일부 과제(4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新)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판매채널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외에도 청년전용상품 확충 등 추가 고려가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