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을 정치도구로 전락…법치 파괴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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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법원 판결 존중'이 죄인가. 더 이상의 법치 파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과 선동으로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하지 말고, 차분히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심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는 것. 법치 파괴도 이쯤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도 못 했다'며 조롱했지만, 정작 법원의 본질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못 본 체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 황당한 건, 온갖 위법·불법 수사 논란으로 폐지 여론이 들끓는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한 것은 불법 기관에 법을 지킨 공직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을 지킨 자는 처벌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싸다 보니, 공수처에 위법·불법 수사를 사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공수처를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은 이미 마비 수준이다"라며 "이제는 하다 하다 검찰까지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법치까지 완전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더 이상의 법치 파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