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PF 자기자본비율 확충 필요”

5일 국토·기재·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 전달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미포함된 세제·금융지원 필요"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관 전경./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가 정부에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유예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별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과제별 세부내용으로 건의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 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 연장 및 적용 지역 확대 △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도 제안했다.

정원주 협회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