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속도내는 檢…“고도의 정략적 행보”

이번주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 줄소환
법조계 "중립적 입장서 신속 수사해야"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의 줄소환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영장 쇼핑'과 위법 수사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하며 외견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형평성 등을 두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고도의 정략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5일과 6일 창원지검에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출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이다. 검찰은 이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았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씨 사건이 이송된 후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간 명씨에 대한 출장 조사를 벌이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 수사 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정권과 연계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유·불리를 묻지 않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6월경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재배당하며 비슷한 시기에 동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으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최근 급격히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바뀌게 되면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 수사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명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치권 포화를 맞고 있어 검찰 입장에선 비판이나 논란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양쪽 모두를 수사한 뒤 기회를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이후로 식물 검찰이다 뭐다 검찰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명씨 수사가) 좋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